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
2015.03.01
1. 다른 법률, 위임명령(대통령령조례에 한함)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
(☞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비밀로 분류된 문서 | - 비밀로 분류된 문서(보안업무 규정 제22조, 제24조) | 행정실 | |
|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 자료 | - 통계법 제33조 | 행정실 | |
| 민원인에 대한 정보 | -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민원인의 정보(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) | 공통 | |
|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| -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| 행정실 | |
| 기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|||
2. 국가안전보장 국방 통일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정보통신 관련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| -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- 학교 네트워크 구성 및 IP사용현황 - 학교 정보통신 보안기보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- 각종 서버의 운영관련 자료 |
공통 | |
| 비밀 및 보안관련 문서 | - 비상대비, 을지연습, 충무계획 관련 정보 | 행정실 | |
| 기타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|
3.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3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위험시설·장비에 관한 정보 | - 위험시설·장비의 설계도·구조·경비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 |
| 기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||
4.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예방·수사·공소제기 및 유지·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전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4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각종 소송관련 자료 | - 진행 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| 행정실 | |
| 기타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의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| |||
5. 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각종 감사(수감) 및 조사 관련업무 | - 감사(수감) 결과보고 관련 개인인적사항 및 처분내용 | 행정실 | |
| 학업성취도평가 | - 평가결과 | 교무부 | |
| 각종 위원회 회의록 | - 심사(검토) 과정에 있는 각종 위원회 회의록 | 공통 | |
| 교직원인사업무 | - 교직원 근무평정자료 | 공통 | |
| 성과상여금업무 | - 교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관련자료 | 공통 | |
| 인사위원회업무 | - 학교인사위원회 회의록 | 교무부 | |
| 민원업무 | - 비공개민원에 대한 회신내용 | 공통 | |
| 학교급식업무 | - 학교급식 시장조사서 | 급식실 | |
|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||
6.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6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학생생활기록부 | - 학생생활기록부 | 교무부 | |
| 학생건강기록부 | - 학생건강기록부 | 교무부 | |
| 전·편입학 배정업무 | - 전·편입학생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| 교무부 | |
| 공무원 임용 및 관리 | - 인사기록카드 및 신원조회 결과 | 공통 | |
| 공무원의 훈련 | - 각종 연수 이수 성적 | 공통 | |
| 교육행정정보시스템(neis) 관련 정보 | -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| 교무부 | |
| 각종 위원회 위원 명부 | -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명부 중 주소,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| 공통 | |
| 공무원증 발급사항 | - 공무원증 발급사항 중 개인에 관한 정보 | 행정실 | |
| 비밀취급업무 | - 비밀취급 인가·해제 자료 | 행정실 | |
|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자료 | - 전자인증서발급 관련 개인신상자료 | 교무부 | |
| 채권업무 | - 채권압류관련 자료 | 행정실 | |
| 급여업무 | - 개인별 보수지급과 관련된 보수내역, 주민번호, 계좌번호, 가족사항 등 | 행정실 | |
| 장학업무 | - 학생 장학금 수여 관련 개인인적사항 | 교무부 | |
| 학비지원 | - 저스득층학비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| 행정실 | |
|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| -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| 교무부 | |
| 자유수강권지원 | - 자유수강권지원 관련 개인인적사항 | 교무부 | |
| 재산관리 | - 국공유재산 취득, 처분시 취득한 개인정보 - 편입되는 학교부지 보상관련 취득한 개인정보 |
행정실 | |
| 민원업무 | - 민원인의 개인에 관한 정보 | 공통 | |
| 기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| |||
7. 법인, 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 등"이라함)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7호)
| 업 무 별 | 세부 내용(관련 법령) | 담당 부서 | 비고 |
|---|---|---|---|
| 계약관련업무 | - 업체의 계약관련서류 등 계약내역(단, 전자입찰에 의한 계약현황과 1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대상 업체명과 계약가격은 공개) - 부정당업체 처분관련 서류(단, 처분현황은 공개) |
행정실 | |
| 학교회계관련업무 | - 유휴자금 정기예탁 및 해지 내용 | 행정실 | |
| 기타 법인 등의 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| |||
8.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(☞동법 제9조 제1항 제8호)